09. 해외사례분석 - 중국의 실버산업경영의 이해(2)

▼ 해외사례분석 - 중국의 인구고령화(1)

https://dgrz.tistory.com/35?category=813000

08.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 중국의 고령화와 특징

중국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과 노령산업 동향, 중국의 양로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정책목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두개의 같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노인들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되면서 제품 안정성, 신뢰성 등 이유로 해외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실버 프리미엄 온라인 시장도 형성된다. 특히 신개념품목이라고 불리는 예를들어 성인용 분유 등에 대한 실버 용품의 범위에 있어 보다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열린접근을 통해 실버산업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모바일 헬스케어의 시장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중국의 의료시장은 급격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의료산업과 국민경제 지주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반도체나 가전, IT기업이 스마트 의료에 진출하고 있다. 하이얼이라는 가전기업은 상하이에 융프캉푸병원,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인터넷 의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도체기업은 징둥팡은 징둥팡 디지털 의학센터를 열어 베이징 밍더병원을 인수하고, 미국&IBM과 MOU를 맺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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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의 영향

1.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측면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었다.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 축소 등을 경험하였고,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의 진전 속도

구분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 도달(7%->14%)	초고령사회 도달(14%->
일본	1970	1994	2006	24년	12년
독일	1932	1974	2007	42년	33년
이탈리아	1927	1988	2009	61년	21년
미국	1942	2013	2029	71년	16년
프랑스	1864	1990	2019	126년	29년
대한민국	2000	2018	2026	18년	8년
중국	2001	2026	2036	25년	10년

OECD : 통계청 : 한국은행(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서 재인용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기존 문헌에는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정적 영향은 노동공급의 감소,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저축률 감소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고, 긍정적 영향은 자본재 및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고 소비와 저축 패턴의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이 향상된다는 이유를 든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지출과 정부부채 관리 측면에서 정부 정책 개혁이 필요하며 여성노동 증가 및 은퇴나이 연장 등을 통한 노동력 확대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다. 

- 참고 : 자본장비율(Capital Equipment Ratio) : 노동자 1인당 어느 정도의 자본설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장비율이라고도 한다. 자본설비액을 노동자수로 나눈 비율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데 이용하는 지표이다.

2018.08 KIRI리포트 발췌 -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해외 학술연구 분석

중국 대만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및 1인당 노동생산성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체 잠재적 노동공급력을 감소시킨다. 보건, 연금 등과 관련된 정부지출이 증가되고 경제활동인구의 세입 감소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위험을 경고한다. 부양률이 늘어나고 저축률이 감소되면 자본축적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인구의 부족은 기술발전을 유도하여 노동절감 및 기술혁신을 촉발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공급 감소 대비 -> 자본재 투자 확대 -> 자본장비율*이 높아져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인구 1인당 교육 투자가 확대되어 인적자본 축적이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은퇴 전 자녀교육 및 은퇴 이후 대비 저축 유인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인슈로 대두

저임금의 노동종사자와 개인적 노후 준비가 비흡한데 국가의 연금제도도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질 것이다.

- 참고 : 지니계수 -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0=완전평등, 1=완전불평등)

중국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 이미지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35516

중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고령화 문제에 대응위한 노인 관련 서비스업 육성에 정부차원 주력

1. 세 자녀 정책 도입

중국은 자녀 수 제한 완전 폐지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려 고령화 부작용 막으려고 함

2. 2020년까지 양로서비스 산업 전면 개방 확정

2015년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 정책 확정
- 2016~2020년 사이 양로서비스산업 수준향상, 양로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움
- 재택 양로를 기초로 지역사회를 의지
양로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방향 확정(2016.12)
- 민간 특히 외국인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진입장벽 낮춤
- 중국 국무원, 양로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규제 철폐
- 자국 민간자본 유치 실패 대안으로 외자유치선택

3. 양로보험 가입 확대

공적연금 양로보험 2020년까지 전면 시행 계획 : 도시,농촌 60세 이상 주민 매월 일정액 양로금 지급 : 양로보험 가입자(2014년 80% 수준  2020년 95%까지)

4. 양로기관 규모화 · 전문화

프랜차이즈화 추진 계획 발표(2015) : 양로서비스업 종사 장려
- 대학 및 직업학교에 노인 건강, 간호 관련 학과 증설
- 양로서비스 관련 인력 양성, 양로서비스업 종사자에 인센티브 부여
- 보험사, 적극 양로서비스산업 참여 추진
- 외국인 투자자, 자국에서 영리목적 양로기구 설립 운영 장려

자료 : KIRI 리포트(2018.08),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해외 학술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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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령산업 동향

노령산업(老齡産業) : 고령자에게 제품, 서비스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경제실체로 고령자의 의식주, 이동, 생활용품, 의료보건, 돌봄 및 간호, 정신적 위안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업종이다.

중국의 노령산업은 2006년 고령산업 발전을 위한 제11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노령산업의 개념이 공식화 되었다. 양로서비스를 복지산업으로 인식하고 재택 실버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2010년부터는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민간 자본의 양로서비스도 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중국 42개 지역에 노령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 양로서비스 체계 건설을 계획하였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 유치하여 스마트화 전략으로 가고있다. 2017년에 실버산업 스마트화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보장성 서비스는 정부에서 책임질테니 구매, 고급화 개성화 등 수요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긴다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중국은 국가에서 하기 힘드니 민간업체에 맡겼었고, 그래도 부흥이 잘 되지 않는것 같자 외국기업에게 100%개방을 통해 진행하는 흐름을 띄고 있다. 외국계 영리 양로서비스업체, 중국 자국 양로서비스 기관과 동등한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2020년 전면 개방 시, 외국기업 중국기업과 합작없이 독자적으로 노인요양원, 간호병원 등 운영 가능하고 현재 양로인프라로 급속한 고령화 대처 힘들다 판단하여 외국 프랜차이즈 경영방식 도입, 우수한 양로기구브랜드 창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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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령산업의 정의 및 개요

고령자의 특수한 수요와 미래 중국 노령산업 발전 구조에 따른 산업 분류 : 노인복지와 노령산업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 장착을 위해 관련 분야를 다음 세부 업종으로 분류해 본다.

중국 노령산업 세부업종

노인생활용품	양로서비스	양로부동산
고령자를 위한 의복 재활보조기구 간병용품 노인 문화용품	각종 양로서비스 기관 - 간병, 가사서비스 재택 양로서비스 지역사회 양로 등	중, 고소득층 대상 실버타운, 주택 등 - 외국계기업, 부동산, 보험사 등의 사로운 투자처
교육 및 보험	양로의료보건	양로 여가산업
노인대학 보험사-양로 서비스산업 참여 장려	고령자의약품 건강보조제 노인 의료보조기기 - 소비 수요 집중 될 분야	실버 여행 산업 요양 목적 여행 철새식 양로 모델

자료 : 임팩트(2019) 고령화 시대의 유망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시장동향 및 관련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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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중국 고급 실버타운도 노령산업의 한 카테고리인데 은퇴한 공무원, 기업가, 교수 등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최고급 시설을 갖춘 회원제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친허위안(親和源)이라는 상하이에 위치한 실버타운은 가입비는 최대 118만 위안(연회비 7만 4,000위안)이다. 부동산기업, 보험사, 국영기업들이 실버타운을 건설하고 투자하며, 실버타운 개발 계획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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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로산업 현황 및 전망

중국은 의식주 위주의 전통의 소비관념에서 건강관리, 여행, 서비스 고급화 추구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유일하게 억 단위의 노인인구를 보유한 국가이다. 중국의 양로서비스는 재택 양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시설이 약 3%, 지역사회가 1%로 방문 돌봄 의료서비스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중국에게 인기관광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발 유커의 경우 성수기를 피해 3~6월, 11월에 장기여행을 떠나고 최근 장거리 해외 여행 비율이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보다는 단체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액티비티 보다는 힐링여행, 힐링투어등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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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실버산업

중국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받아 실버산업 시장 확대 지속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실버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인구의 급격하고 큰 규모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확대되는 실버산업 육성 및 시장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양로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실버세대의 소비 동향을 보면 실버세대의 소비형태는 절양형 소비에서 향유형 소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연령대는 50~65세의 젊은 노인은 사교적인 소비지출을 늘리고, 고령층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 건강 중심의 소비지출이 많다. 고소득층은 사고형, 웰빙소비를 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생활용품과 필수 의료생활에 집중한다. 실버세대의 소비 형태는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중국 중, 노년층 소비 채널은 여전히 홈쇼핑이 우세하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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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실버제품 시장

1. 성인용기저귀

- 요실금 관련 용품 소비량은 2017년 62억6000만 개에서 2018년 72억7000만 개로 증가
- 현재 중국 시장 내 기저귀 업계는 경쟁 과열 상태
- 프리미엄 시장은 해외 유명 기저귀 브랜드가 선진 기술력과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로 점유율이 높으며 프리미엄 시장 외 일반 기저귀시장은 중·소기업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

2.성인용분유

-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중·노년층 영양보충, 노화방지를 위해 성인용 분유를 섭취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중·노년 분유시장은 유아용 분유시장에 비해 작지만 노년층의 영양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
- 현지 업계 종사자 “영양식품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성분과 상품의 질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우수한 품질의 영양식품에 대해 중국의 소비층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