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기/의료보험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02 의료보험론 : 건강보장 제도의 기능과 의의 건강보장 제도의 기능과 의의 건강보장과 건강권 ‘헌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이다. 하지만 이 개념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지적으로 2018년에 헌법개정안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내용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을 상법으로 두고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을 상법으로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어느정도 따라서 적지않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의료보장이 사회보장의 하나의 구성요소이긴 하나,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 다른특성이 있다. 보건의료문제를 경쟁시장에만 맡길 경우에는 사.. 01 의료보험론 :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제도이자 체계인데 건강보장이라는것은 사회보장 틀 안에서 작동한다. 다만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 건강보장, 소득보장, 고용, 보육 등이 있지만 건강보장만 이해하는 선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적 개념을 알아보겠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과 역사 사회보장은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개념을 먼저 적립되고 제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이나 정책이 실천된 후에 이론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보장 즉, Security는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로은것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