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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의료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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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의료관련법규 -의료와 행정(5)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
08. 의료관련법규 -의료와 행정(4)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헌법에 나와있는 사회보장을 구현시킨 법 헌법에 나와있는 사회복지를 구현시킨 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급여법과 흐름을 같이하면 좋다.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무인데 '사회보장'을 구현시킨 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이고, 헌법상의 '사회복지'를 구현시킨 것이 [의료급여법]이다. 사회보장을 구현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층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별도로 만든 것이 의료급여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다만, 그 대상 그리고 보험분야와 급여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어디인..
07. 의료관련법규 - 의료와 행정(3)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개설에 참여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1개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명의 의사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의료인1의료기관 개설원칙'이다.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사람, 시설, 돈 3가지의 관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충원 즉 뽑거나 뽑았으면 관리를 누가 했는지, 개설신고를 누가 했는지, 의료업은 누가 진행했는지, 자금조달은 누가했는지, 자금이 나왔으면 결정적으로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또한 시설장비(CT, MRI등의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와 관..
06. 의료관련법규 - 의료와 행정(2) 「의료법」 우리나라는 의료인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면허가 있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딱5개의 의료인만 의료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료기사, 의료보조인은 별도표현으로 의료인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5직업군만 의료인이다.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 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05. 의료관련법규 - 의료와 행정 규제샌드박스 현재 법 규정에 비춰볼 때 원활한 시장 진출이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샌드박스, 모래로 이루어진 놀이터 안에서 노는 것 같이 본인이 원래 예상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올랐던 손목에 차는 심전도기 같은 웨어러블 의료기기였다. 환자에게 심전도기를 착용시키고 심전도기의 수치를 의료진이 판독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내원여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논의가 벌어졌다.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2764 웨어러블 의료기기 손목시계형 심전도 규제 풀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
04. 대한민국 헌법 뜯어보기 대한민국헌법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것, ‘헌법’만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붙는다. 정확한 법령은 ‘대한민국헌법'이며,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https://g.co/kgs/EffT3j 변호인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다섯 번의 공판이 시작된다! 1980년대 초 부산.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10대 건설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
03. 법문서 기초 법문서 기초 -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바로 법문서이다. 법문서의 틀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법문서의 구조 법문서의 구조는 3단논법의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있다. 삼단논법은 1단계가 대전제, 2단계 소전제, 3단계가 결론이다. 1단계 대전제는 이러한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명제가 있다. 이 명제를 놓고 보았을 때 2단계인 소전제는 이와같은 사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마지막 3단계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이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논리법칙 3단논법이라고 말한다. 민사사건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a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비춰볼 때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세요." 라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이 0년 0월 0일..
02.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소송절차 소송절차 실체법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것이 소송절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 있다. 수사파트에서 등장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청, 2차수사기관은 검찰청이다. 사법부인 법원과 3심 구조 법원만 놓고 보면 3심 구조로 되어있다. 1심 지방법원 예)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판단+법리판단 2심 고등법원 예)서울고등법원 사실판단+법리판단 3심 대법원 only 법리판단만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이 사실판단을 근거로 법리판단까지 한다. 그러나 대법원(3심)은 오직 법리판단만을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3심(대법원)까지 가면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판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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