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로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를 견인하는 현상을 뜻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중국.
한국은 2017년에 진입하였고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고령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너무 빨리 너무 깊이 저출산 시대로 진입하였다. 1978년 시작된 계획생육(計劃生育) 즉, 산아제한정책이다.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출생률이 감소하였다. '민공황(民工荒: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즉 인구로 흥한 중국이 인구로 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빠르게 늙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1인당 GDP 8,826달러(2017년)이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워낙 크고, 2018년에 상하이는 1만 달러에 근접했다. 미부선로 (未富先老) 리스크 즉, 나라가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노인인구 현황
중국, 35년의 압축적인 대규모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전망.
2001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7.3%)
2026년 고령사회 진입
2036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총 35년)
한국(18년, 8년), 일본(24년, 12년)과 비교될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노인인구 현황
2017년 중국 2.4억명, 2050년 4.4억 명으로 전 세계 23% 차지(전 세계 노인인구의 1/4가 중국인)
중국은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억 5821만 명, 전체 인구 중 11.4%로 고령화 가속기에 접어들었다. 1949년 건국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기간(1950년 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와 평균 기대수명이 상승하였고,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와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맞물려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억 단위 노인인구를 보유한 나라이다. 중국의 의료생활수준 개선으로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세, 1981년에는 68세, 2000년에는 71세, 2010년에는 75세로 계속 증가 중이다.
UN은 2030년에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미국 총인구(약 3억 5천만 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1940년대 공산당의 승리로 종전하였고, 사회주의 국가로 건국되었다. 1950~60년대 당시 인구가 힘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중국은 산아 제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현대화를 하려고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 활성화-> 대약진운동-> 실패-> 마오쩌둥 사임하였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1970년대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자원과 식량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중국은 이 시기에 계획생육이라는 단어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다. 만희소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만희소(晩稀少)란 만=남자는 25세 이후에 결혼하고, 여자는 23세 이후에 결혼하여 24세 이후에 출산, 희=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 소=두 자녀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1980년대 덩샤오핑(등소평)은 산아제한정책을 의무화하여 1가구 1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 산아 제한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둘 다 외동이면 둘째까지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35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은 폐지되었고, 한 자녀 정책도 폐기하였다. 인구가 가장 큰 경제 원동력인데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자 정책이 폐기된 것이다. 중국의 고령화는 정책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정책적인 원인
- 1950년 느슨한 인구정책
- 1970년 만(晩), 희(稀), 소(少) 정책
- 1980년 계획출산 정책
-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추진
※ 1978년 중국 정부 1가구 1자녀 정책 시행
- 인구 대국이 세계 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 폭발적 인구 증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결국 정부가 나서서 산하제한정책 실행
※ 아이 하나 이상 낳으면 벌금 : 자녀 수가 부의 척도
※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 낙태를 방조하는 분위기
- 무호적자 : 2010년 1,3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
※ 둘째 아이들 - 공교육, 사회적 혜택에서 방치
※ 유령 인구가 사회적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주장 제기
-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로 인력을 통한 생산력 감소
※ ‘두 자녀 정책’의 실효성
- 2015년,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 낳는 것을 허용
-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며 출산 장려
* 중국 내 가임기 여성 감소 & 젊은 층 출산 기피 현상
*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
중국 고령소비자
중국 노령화 특징 5가지 : 고속, 고령, 방대, 큰 부담, 큰 지역차
1) 고속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가 되는 웨이푸센라오 현상(미부선로 리스크) 고령화에 대비할 만한 소득 수준을 갖추기 전에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할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
2) 고령 : 80세 이상 노인인구의 초고속 증가
3) 방대 : 많은 노인 인구수 : 2050년 중국의 노인인구는 4억 4043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10배, 일본 총인구의 4배에 이른 전망
4) 큰 부담 : 노인 부양 비율의 확대 : 노인부양의 의무가 국가적 정책으로 강력하게 제도화되어 있고,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각종 제제를 받을 수 있다. 4-2-1 문제(조부모4, 부모2, 자녀1의 가족형태) 직면
5) 큰 지역차 : 도시와 농촌 간 차이 : 도시화정책에 따른 젊은 노동력의 도시 이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부양문제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퇴직금이나 재취업 등 소득이 증가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고령 세대 잠재 소비 비중이 증가하여 2014년 4조 위안에서 2050년 106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중국노령협회) 아마도 이 추정자료는 일선, 이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닌가 싶다. 지역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선도시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 이선도시 : 청도, 난징, 항저우 등등)
중국의 빈부격차의 고착화 현상
개방개혁 이후 중국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경제개발로 중국 상위 1% 부자가 중국 전체 부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하위 25% 빈자가 중국 전체 부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상위 10%가 중국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니계수도 0.5에 달한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로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고령화에 대처할 만한 소득 수준과 사회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도시와 농촌이 이원화되어 전국적인 연금제도가 구축되지 않았다.(양로보험 -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해 전국적인 도, 농 통합 체계 구축 추진)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목표를 추진 중이나 아직 농촌 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웨이푸셴라오(未富先老) : 중국 특유 현상으로 부를 쌓기 전에 늙다라는 뜻.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 노령 산업
1) 낮은 산업 집중도
노인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노인의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 부족하고 질 또한 천차만별임
▪ 노년층 대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부족 -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장 세분화 및 다양한 발전은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제품이 부족함
2) 노령산업 기업 부족
▪ 중국 고령친화산업 기업 부족 - 주로 정부와 사회공인단체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낮음
▪ 노인용품, 양로서비스 분야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되는 노인용품은 전체 수요의 약 10% 수준에 불과
3) 낮은 기업 브랜드 인지도
중국 기업의 낮은 브랜드 가치 - 노인용품 관련 기존 제품들이 저가형이고 범주가 넓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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