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한국의 10년 차 실버산업의 현실

실버산업이란?

실버산업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유지 및 향상해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산업이다. 한국의 고령층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765만 408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단기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약 115년에 걸쳐, 스웨덴의 경우 85년이 걸렸다. 가까운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실버산업 즉,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27조에서 2020년 73조원으로 연평균 약 13%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식품분야와 여가 부분의 비중이 높았다. 타깃은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로 건강, 여가, 가족, 사회참여, 디지털 라이프의 5가지 실버 트렌드를 제시하고 실버산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다.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화하여 산업 활성화와 복지 수준 향상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기본계획 1차를 수립하고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도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07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목표는 2020년까지 성장률 15%, GDP 대비 5%로 시장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때 적극적으로 진행했었다.

 고령친화산업의 추진 전략은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UD(Universal Design) 즉,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Design for all)"라는 취지에서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전성)를 우선 고려하여 개발한 범용성 있는 기준을 말한다.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추진 전략에 두 번째는 산업체의 지원도 확대하였는데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Star Company를 육성하고 우수제품 전시 기회도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구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인력양성, 장비활용, 마케팅 등 복합지원으로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와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 있다. 우수제품 전시 기회는 시니어 리빙복지박람회가 매년 개최 중이며 국내 개최 국제박람회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것, 국내 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해외마케팅 전략까지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 시니어 리빙 복지 박람회 사이트 ▼

http://www.sendex.co.kr/main/main.php

SENDEX 2019

 

고령친화용품 공적 급여 확대도 시행하였는데 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사업에 포함하여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수요 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 대상(치매 등 중증환자) 노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예상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여대상이 중증요양노인(1~3등급) 중 재가서비스 대상자(1~3등급은 노인의 약 3%로 추정)이며 급여 한도액은 100만 원 내외로 공적급여 85%, 본인부담 15%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가 있다. 공급분야로는 15개의 품목 내외로 대여와 판매를 병행하였다. 목욕의자나 간이변기 등을 판매하고 휠체어나 침대 욕창방지용품 등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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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복지 91국 중 67위… 소득 ‘최하위’ - 이투데이 기사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실버산업의 현실은 어떨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소득은 높아졌지만 문제가 많다.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 실제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 산업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많다. 고령친화산업은 복지부 요양보험과 에서 주관하는데 산업적 시각의 접근성이 필요하며, 법의 정교함과 구체성이 결여된 문제점들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실버산업 형성 시장의 한계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장애, 용양 등 부양과 돌봄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기업의 진출보다는 중소규모 민간업체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또 보통 고령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장수리스크. 쉽게 말해 기대수명이 100세인데 나는 70세까지 미래를 준비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며 노인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실버용품 및 서비스는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중년 家長의 3중고 - 출처 : 조선닷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8/2019031800273.html

중년 家長의 3중고

 위 기사처럼 실업난에 시달리는 4050 세대, 중장년 10명 중 4명이 자식, 부모를 더블케어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인 '1인 가구'의 수의 증가도 주목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 수가 30대 이하의 젊은 청년들보다 70대 이상의 가구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가구 유형별 구성비 및 1인 가구 연령별 규모 (2015~2045)

이에 따라 늙어서 노는 것보다 일을 더 하길 원하는 고령자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5~77세 고령자 64.1%가 장래 일을 원하며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가 59.0%, 일하는 즐거움은 33.9%라고 조사되었다고 한다. 노인일자리의 한계는 한정된 공공일자리와 사회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를 생활비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닌 생존을 위해 일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생계대책 수단보다 제2의 자아실현에 더 가깝다고 비칠 수 있다. 일본은 고용과 복지 두 가지 과제를 융합하여 실버인재센터를 만들었다. 여기선 노인일자리 제공과 연계를 위한 중앙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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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본 신조어 '노후 파산'

- 노후 파산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의식주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말한다.

- 일본의 NHK 스페셜 제작팀이 '노인 표류 사회 - 노후 파산의 현실'에서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며, 고령자의 절반이 기초생활이 어려운 빈곤노인이며 이미 600만 명이 독거노인인데 사실상 30% 이상의 노인이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 문제는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일정한 예금이 있고, 자기 소유의 집이 있고, 연금도 꾸준히 나오고, 자식도 있는 중산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파산은 산업적으로 risk가 크다(=장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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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평균 4배 노인빈곤율, 독거노인 142만 명 이 중 800여 명 고독사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비중을 보면 청년층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연령별 자살률도 노인의 비중이 많다. 생활고나 외로움 등에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20대의 5배이며 한국 노인 자살률이 전체 연령대 중 부동의 1위이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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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은 전환이 필요하다

- 노인복지와 연계하여 노인 복지답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실버산업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산업이다. 독일 정부는 노인의 정의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다시 내리게 되었다 '지식과 경력을 갖은 가치 있는 인간'

1.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구분

- 저소득층 노인 대상 : 정부 중심 노인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장기요양보험 위주로 발전,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고 착한 기술을 통해 정부가 보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 중산층 이상 노인 대상 :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실버산업으로 사업화하고 첨단 기술 및 고급 용품의 산업화도 필요하다.

2. 노인은 동일집단이 아님을 기억

- 각 연령대별로 욕구 수준이 다르다 : 액티브 시니어와 실버로 나눈 것처럼 그 안에서도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 복지용구와 관련된 제한적 용품 위주의 성장을 탈피하고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기술 개발이 되어야 한다.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78187351

노후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