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분석으로 본 한국의 고령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나는 이 수업을 듣고 한참 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다소 자극적인 책 제목에 끌려 구매를 했다. 이 수업으로 인해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좀 더 크게 와 닿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815019

짐 로저스의 일본에 보내는 경고

짐로저스같은 큰 투자자가 왜 자신의 일본 주식은 몽땅 팔았는지에 대해 그 근거로 이 책은 쓰여있다.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 사회적 부조리에 강하게 No를 외치고, 외국인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는 것, 매뉴얼에 집착하여 창의력 없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이대로 가다간 망할 것이고 만약 일본에 산다면 적극적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자를 받아들이라는 것.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내용이 주로 쓰여있다. 그에 반해 한반도는 통일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고, 통일이 되면 지금의 문제들이 대부분은 해결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예전 모습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실정에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니 한반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 기사에서 늙은 중국 인구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사들은 점점 더 쏟아질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잠깐이나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228298&sid1=001

'늙어가는 중국' 고민…'산아 제한→출산 장려' 움직임

고령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문제는 늙고 병든 노인들, 돈이 없고 아픈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적은 수의 젊은 인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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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인류가 직면한 문제

일본 애니 - 노인Z (1991년)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검색

인구고령화는 인류가 당면한 최초의 문제다. 요즘 시국이 안 좋긴 하지만 일본은 고령화 선배 국가이기도 하다. 모든 시니어층을 겨냥한 매스마켓부터 다양한 마이크로 마켓까지 다양하며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 있다. 위 애니메이션은 1991년에 나온 '노인 Z'이다. 고령화 사회를 소재로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다. 1991년 일본은 고령화 비율이 약 12%로 한국의 2013년 상황과 일치한다. 이는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 현황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520만 9,930명(2018년 07월)이다. 2008년에 1억 2808명인 인구의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진입하였다. 또한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65세의 비중은 높아진다. 현재는 한국이 출산율이 더 낮지만 일본도 못지않게 초저출산 국가이다. 가파른 기대수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고령화는 가속화되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캐나다 전체 인구와 거의 맞먹는다(2018년 기준) 이에 따라 일본은 2009년 6월에 인구감소 위기 선언을 하고 2014년 인구감소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고용 지속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공적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도 70세 이후로 늦추는 제도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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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비교

좌측이 일본의 2015년 인구 피라미드, 우측이 한국의 2016년 인구 피라미드

위 그림을 보기 전에 우선 고령화의 단계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고령화 단계

고령화 1단계	인구의 7~14%가 65세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화 2단계	인구의 14~20%가 65세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
고령화 3단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인구분포가 2세대를 중심으로 한 코카콜라병 형태를 띠고 있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다가 경제성장률과 반비례하면서 출산율이 특정 시기에 급격히 낮아지는데 동시에 고도경제 성장으로 평균 수명이 대폭 상승하였다. 특정세대는 1945~50년과 1970~75년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출산률이 높았던 특정 시기가 있다. 1960~1980년대이다. 이 시기와 고도 경제성장 시기가 겹치면서 호리병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다.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호리병 형태의 중간 세대가 고령화되었을 때,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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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화와 시사점

일본은 실업률 증가 및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연속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부터 시작된 일본 경제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고령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노동인구가 적체됨으로 인해 기업 투자가 하락되고, 이로 인해 신규고용이 감소하며 이는 가계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수입은 지갑을 꽁꽁 묶는 소비 하락으로 이어지며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악순환 구조인 것이다.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으로 일본의 인구구조의 특이성 즉, 인구분포의 특정 세대의 집중성(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과 경제발전 및 상활 향상으로 인한 성공이 같이 만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기존의 고도성장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악순환 구조가 20년간 정착되는 상황이다. 일본과 비슷한 인구구조를 갖은 한국은 일본보다 이미 높은 빈곤율을 가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일본보다 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일본의 변화를 참고하여 한국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여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