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실버산업 변천과정 - 한국의 실버산업 보건복지분야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글에는 실버산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는 한국 실버산업의 현주소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실버사업은 노하우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 육성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큰 두갈래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실버산업 - 보건분야 주요 정책

한국의 실버산업의 두 가지 큰 틀을 볼 때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 복지분야 주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보건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문케어이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을 들여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케어의 핵심은 첫 번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케어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정책이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통합 추진 - 6단계 통합모형 제시 (이미지출처 : 구글검색)

 보건분야의 주요 정책의 두 번째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사업이다. 2018년 6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추진단 발족되었다.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 지역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통합 추진으로 6단계 통합모형 제시하고 있다. 2007년 시작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012년 7월에 시작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2014년 10월에 시작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6년 9월에 시작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이 있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2017년 12월에 시작한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300 병상 이상 병원급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2단계 진료(회송) 기관 참여 확대로 13개에서 43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1단계는 진료(의뢰) 기관 참여 확대로 4천7백 개에서 1만 2천 종합병원, 병의원이다. 참여 시 관련 수가를 향상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의 추진도 진행하고 있다. 진료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간의 진단처방검사 등 진료기록, CT, MRI 영상정보를 교류하고 참여대상을 2016년에는 4개 거점 155개 병원에서 2017년 6개 거점 1322개 병의원으로 확대되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구축을 시행하였다. 이는 2017년 8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을 진행하였는데, 기존에는 말기암만을 대상자로 하다가 일부 비암질환(AIDS, COPD, Chronic Liver Dx.) 까지 대상질환의 확대와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 수는 2016년 136백명에서 2017년에는 173백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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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보건제조산업 즉,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을 확대하고 보건산업(의료서비스, 바이오헬스)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였다. AI를 이용한 신약개발과정 혁신 및 바이오 의약품 생산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신약개발은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신약개발의 시간을 AI가 단축시키고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사업('20~'29) 및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2019년 상반기에 수립하였다. 유전체 연구자원의 축적 및 실증연구를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마련하고(2019년 9월), 바이오헬스 활용,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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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버산업 - 복지분야 주요 정책

한국의 복지분야 주요 정책의 큰 주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이다. 선진국은 고령화,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전환하였다. 한국은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령사회 진입 시기와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고령사회에 1972년에 진입하였고 1992년 아델 개혁(Adel Reform)이 진행되었다. 영국은 1975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1990년에 커뮤니티케어법이 재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2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11월 20일 커뮤니티 케어 발표가 있었다.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이미지출처 : 구글)

커뮤니티케어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케어 안심주택의 확대로 2022년까지 안전 손잡이와 자동 가스차단기, 동작 감지센서 등 갖춰진 케어 안심주택 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이다. 27만 노인 가구에 미끄럼 방지 안전 바닥재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장기요양방문간호 시범 사업의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재가서비스(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택시, 주거환경개선, 식사 배달, 안부 확인, 법률지원 등)를 발굴하고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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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통합 돌봄 기본계획 Community Care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으로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커뮤니티케어라고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정책 내용은 케어 안심주택 확대, 주택 개조 사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로 나뉘며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케어 - 이미지 출처 (구글검색)

2018년부터 2022년에 나와있는 생활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으로 '사람&이용' 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으로는 첫 번째 : 생활 안전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복지시설의 개선이나 미세먼지 대응 등이 있으며, 두 번째 : 여가, 건강활동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확충 등이 속한다. 세 번째 : 지역 일자리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스마트 영농이나 생활여건 개선 등이 여기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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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투자

2017년 9월 치매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였는데 치매국가책임제는 4가지 큰 틀로 나뉘어 있다.
1) 치매안심센터 확충 : 전국 보건소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1:1 맞춤형 상담, 검진,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지원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2) 치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2018년 1월)
3)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기존 20-60% 에서 10%로), 치매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 MRI 검사(2018년 1월) 적용
4) 치매전문병동 및 치매전담시설 단계적 확충(2018년~2022년까지)

치매국가책임제 - 이미지출처 구글

전 세계적 자살률은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다. 우울증이 늘어나면 자살률도 늘어난다. 치매국가책임제에 관련된 기사글이 있길래 유첨 한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68

데일리메디 정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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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용-

2019년 현 정부의 복지부 추진 정책 - 실버산업 관련 내용

 

올해도 정부가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634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의료경영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보건복지분야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흐름은 어떤지 알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초등교사 1명을 10명의 어린이들이 먹여 살린다는 표현을 썼더라. 나 역시 미혼주의자는 아니지만 굳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거기에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노인이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노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유병 장수하기 때문이다.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