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란 무엇인가?
원격의료는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즉,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영상, 동영상, 환자기록 등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는 같은말인가?
원격의료는 원격진료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원격의료 안에 원격진료가 포함됨으로 흔히 생각하는 화상진료, 전화진료, 2차 소견이나 데이터 판독 등은 원격진료로 볼 수 있고 원격의료에 포함된다.
원격의료의 역사
원격의료의 역사는 약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격의료는 처음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 정신병원과 112마일(약 180km)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연결한 것을 효시로 꼽고 있다. 이후 여러 원격진료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원격진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오지나 도서 지역과 같은 첨단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부터, 가정에서의 치료(Home health care), 장기요양 환자 (Long term care), 또 교도소나 군대와 같은 특수 지역까지 원격의료의 수혜 범위는 광범위하다. 현재 한국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는 의사와 의사간에만 가능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는 시대에 발맞춰 원격의료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원격의료 사례를 찾아보자
사례1. 미국 - 민간의료속에서의 미국의 원격의료
1) 미국의 첫 원격의료 회사 - 텔레닥[teledoc]
teledoc은 미국의 최초, 최대규모의 원격의료기업이다. teledoc은 전화나 화상을 통해 24시간 의사에게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어플이다. 서비스 자체는 간단하다. 환자가 teledoc을 통해 진료를 신청하고 약 15분 정도 이내에 의사에게 연락이 온다. 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해 의사 진료를 받는다. 진료 내용은 teledoc의 전자의무기록에 기록으로 남는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처방전도 발급이 가능하다. 직접 의사를 대면하지 않는다 뿐이지 일반적인 진료의 모습과 비슷하다. teledoc은 1100만명의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텍사스주에만 240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치아교정 비용을 절감시킨 '유니폼 티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비급여진료인 치아교정은 병원에 자주 내원해야 하고, 비용도 꽤 고가이다. 미국에서 치아교정을 할 경우 비용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4,865~6,500달러(한화 약 521~696만원), 성인의 경우 7,135달러(한화 약 764만원)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마 엑스레이 촬영비용이나 진료비는 별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한국의 경우 필자가 근무하는 치과의 경우는 위치적인 특성, 과열된 경쟁구도로 인해 저 금액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다만 로컬지역의 치과의원의 경우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500~600만원 정도라고 생각된다. 자료를 찾다 발견한 기사에서는 현재 2억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치아교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수가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치과를 찾는 빈도를 줄이고, 사람들 스스로 투명교정과 같은 고가의 치아교정을 해나갈 수 잇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중 '유니폼 티스'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아교정비용의 절반가로 교정이 가능하며 치아교정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시설을 같이 운영중이다. 다른 치과에서는 후속 치료를 위해 계속적인 방문을 요구하지만 '유니폼 티스'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와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3) 캔디드(Candid)
캔디드는 오지에 있는 환자들과 치과 교정전문의를 연결하는 회사이다. 영상을 통해 환자와 접속한 전문의는 환자의 치아를 진단하고 처방한다. 원격 처방을 위해 3D프린터를 적용한 치아교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장비를 통해 중증을 제외한 일반 환자들 치아교정 치료가 가능하다.
4) 스마일다이렉트클럽(SmileDirectClub)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의 이용 환자수는 약 10만 명으로 치아교정전문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치아교정 비용을 기존 대비 약 60% 이하로 절감하였다고 한다. 치아교정을 원하는 환자는 이 회사가 제공한 툴로 이빨 본을 떠서 직접 보내거나, 이 회사가 지정한 치과(스마일샵)에 가서 본을 뜨면 된다. 원거리에서 환자를 진단하며 치아교정 장치를 제작해 치아교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원격의료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폰과 태블릿 등 휴대기기가 일반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추가로 9.8% 성장해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를 육박하는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556)
국가별 원격 의료 주요 내용
위 이미지에 나온것 처럼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아부다비, 두바이, 일본등 세계 여러 나라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중이다. 2025년의 원격의료 세계시장은 156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향후 5년간 3배정도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격의료의 바탕이 되는 첨단 IT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지만 제대로 된 시도를 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또한 해외 병원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외 병원과 연계하여 국내 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했다고 한다. (참고기사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6/392934/)
사례2 - 의료보험이 되는 일본의 원격의료
일본은 1997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였다. 병원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 암, 고혈압, 난치병 환자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허용하였지만 이후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 2015년 8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고 2016년 5월 부터는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에서 의사 처방약 등 전문의약품 배달도 시작하였다. 2019년 12월 국내에서 막힌 라인헬스케어는 일본 원격진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례3 - 중국
중국도 원격의료를 한다. 2013년 국무원에서 원격의료 기술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5년에는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2016년 3월 본격적으로 병원과 환자 간(B2C)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원격의료 시장을 적극 지원한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가전·반도체 기업인 하이얼 메이디 등이 앞다퉈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내 병원, 의사, 환자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의료시장`은 2009년 기준 2억위안에 불과했으나, 2011~2014년 연평균 120% 이상 초고속으로 성장해 2016년에는 223억위안(3조8000억원)까지 확대되었으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인터넷 병원 이용자는 4억2700만명에 달할 전망으로, 이용자들이 평균 60위안(1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시장 규모는 256억위안(4조3천5백억)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헬스케어 수업시간 중에 중국의 병원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게 다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없는 '링거실'이라는 재미있는 공간도 있다. 처음 중국 병원 모습이 등장했을 때에는 공항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영상에서는 중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중국의 병원의 시스템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IUymtl3YSA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과연 제대로 진료할까? - 원격의료의 질 관리
미국의 경우 주별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환자가 속한 주의 면허를 가진 의사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원격진료를 잘 활용하면 물리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미국의 비싼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의사들이 대면하는 것 만큼의 제대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냐는 맹점이 생긴다. 한국의 원격의료 반대의 이유중 하나에도 속한다. 의료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원격진료를 할 때 의사에 관련된 정보를 환자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진료에 대한 가이드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고 진료하는 의사도 원격의료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 오진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도 논의 과제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사실 원격의료의 시작 단계에 세계에서 가장 적임지로 꼽혔다. 첨단화된 IT기술력과 우수한 의료인력, 정보통신기술도 탄탄하기 때문이다. 실예로 개발도상국들이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 도움을 청할 정도였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요청했다.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초엔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으로 영입했다. 타국에서의 흐름을 볼 때 원격의료는 점점 더 커질 산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뭐가 바뀌나?
논제 1 -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병원이 영리병원이 될까?
논제 2 - 삼성은 왜 영리병원을 가지고 싶어 했을까?
논제 3 -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민영화로 의료파산이 생길까?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다.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만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국내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만약 국내의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바뀐다면 그 모습은 어떠할까? 영리병원은 외부의 투자를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발행한 수익을 다른곳에 투자하거나 투자자 또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병원을 보게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현 구조상 민영병원은 약 94%로 매우 높다지만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의료 영리화가 진행 된다면 삼성은 또 하나의 시장을 독점 할 것이다. 이미 그들은 HT(Health Technology) 영역을 독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IT, 보험사, 병원, 제약시장뿐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까지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미국과 같은 의료 파산을 우려하는 것인데, 한국의 의료수가를 놓고 본다면 의료서비스로는 돈이 되지 않는다. 기업은 돈이 안되는 곳에 멍청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또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다만 오지, 섬, 도산지역을 제외) 병의원도 많다. 따라서 의료의 접근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이보다 대형병원 집중쏠림현상을 해결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한국의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해서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원격의료의 주요 찬반 근거
찬성한다!
-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은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전면 도입될 경우 120만 명의 의료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 환자들의 편익도 커진다. 직장과 육아 탓에 시간 맞춰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은 물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노인도 편하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진료 효율성이 높아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원격의료 관련 산업이 꽉 막힌 국내 산업계의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도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의료는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 경우 최대 37만40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한다!
: 반대 측에서 든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다. 의사 없이 환자 혼자 입력한 의료 정보가 잘못되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인 환자가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기기 마련에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건 ‘숨은 의도’다. 찬성 측의 진짜 의도가 의료의 질 개선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자본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몇몇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반대론자들은 원격의료를 의료 영리화와 연결시킨다. 원격의료 허용을 계기로 ICT와 의료를 접합시킨 대기업들이 의료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종국에는 독과점으로 이어져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치료를 받는 데 몇 백만 원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17년 전인 2003년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보건의료는 원격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언급했던 가상 사례다. 당시 상상 속 미래는 해외 각국에서 현실화되며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보고서가 나왔던 17년 전 그대로다. 2019년 10월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IT(정보기술) 강국’ 한국은 2000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20년째 ‘테스트’만 되풀이하고 있다. 강원도, 전북 완주군, 충남 서천군 등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지역 의사들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정당·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사업이 막혀있다보니 네이버는 일본으로 가서 원격진료사업을 펼쳤다. 얼마 되지 않은 지지난달 이야기다.(2019년 12월)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일본은 원격의료서비스도 보험진료가 가능하다. 한 나라의 의료산업 수준이 규제에 막혀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으니 해외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의료규제가 풀릴지 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래 영상은 고대의료원의 미래의 병원의 모습에 관련된 홍보영상인데 참고로 보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Wjp1RvhmqhE&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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