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의료시스템의 정의와 구성요인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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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의료경영과 정책 수업은 한국의 의료정책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료에 관련한 정책,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부분, 의료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다. 특히 내가 들었던 수업은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글로벌 헬스케어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었는데 의료정책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런지 수업이 매우 흥미로웠다.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대표들은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의사들은 공부하기도 바쁜데 경영까지 해야 한다. 특히 신규 환자를 유치함에 있어 병의원들은 마케터들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마케팅을 한다.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이미지 출처 - SBS NEWS

한국병원의 아이러니한점은 모든 병원이 '비영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저급여 구조에 고착되어 낮은 수가 상에서의 병원 유지를 위해 즉, 돈을 벌기 위해 비급여에 열띤 마케팅 전쟁을 벌인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비급여 항목의 대량 급여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불필요한 진료 항목도 환자는 급여화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러웠던 CT촬영이나 MRI 촬영을 안할리 없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 불필요한 검사라도 일단 진행하고 보는 문제점들이 생겼다. 정책 시행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다.

 

* 관련기사 링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63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CT·MRI·보험료 급증 등 文케어 부작용 속출“

건강보험 재정은 이대로 가다가는 구멍날 것이 분명하다. 정책 발표시에는 건보료 인상 없이 진행한다 하였지만 돈 없이 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책에서 말하는 의료시스템의 정의와 구성요인, 그리고 역할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가져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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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정의

의료시스템이란 의료서비스의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가 추구하는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료시스템이라고 한다. 의료체계의 조직 및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TO)에서 제시한 것이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인으로는 5가지 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의료서비스의 제공, 재정지원, 정책 및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5가지 의료시스템의 구성요인 및 역할

1. 의료자원의 개발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지식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의료자원의 개발 중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은 각 나라의 사회 및 정치체계,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자원의 조직화

국가보건당국과 의료보험 기구, 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된 민간부문을 조직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자원을 보건의료 활동으로 전환시키고 적절하게 기능하게 하려면 사회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화는 의료자원들이 서로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의료제공의 기전을 통하여 이들 자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3.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료서비스는 1,2,3차 의료로 나누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복잡성의 정조나 인구집단의 의료 필요 순차성에 따라 1,2,3차로 분류하여 나누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각 단계에 따라 적합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1차 의료는 의원, 2차 의료는 병원, 3차 의료는 상급종합병원이다. 

 

4. 재정적 지원

공공재원, 기업주, 조직화된 민간기구, 지역사회의 노력, 외국 원조, 개인 가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보건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든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이용을 개인의 능력에만 맡겨두면 소득에 따라 보건의료 이용에 불평등이 생기므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적 지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5. 정책 및 관리

앞서 말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휘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계획, 실행 및 달성, 모니터링 및 평가, 정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조직과 운영상으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관리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정책과 관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 문화, 사회의 가치체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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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료시스템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책과 관리'라 말한다. 지난 10월달에 가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중증질환자로 등록, 대학병원에서 암수술을 하였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5년간 병원비 자기 부담금이 약 5%이다. 실제 우리 가족이 문재인 케어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진행해보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들도 있다.(작게는 몇십만원에서 크게는 몇백 만원까지 다양하다.) 실제 진료비 지불 내역을 보면 병원비가 정말 저렴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95%의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문재인 케어는 실제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자기 부담금을 낮추고 병원비 걱정은 덜었으나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낮아진 의료비에 대해 '의료쇼핑'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의료비가 저렴해짐에 있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