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7. 의료관련법규 - 의료와 행정(3)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개설에 참여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1개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명의 의사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의료인1의료기관 개설원칙'이다.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사람, 시설, 돈 3가지의 관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충원 즉 뽑거나 뽑았으면 관리를 누가 했는지, 개설신고를 누가 했는지, 의료업은 누가 진행했는지, 자금조달은 누가했는지, 자금이 나왔으면 결정적으로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또한 시설장비(CT, MRI등의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와 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