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중보건사업 연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3. 공중보건의 정의와 핵심기능,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사업의 연혁에 관하여 의료라는 것은 정책과 떨어져서 논할 수 없다. 또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래 이미지에 나와있는 공중보건활동의 구성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앞서 글에서 이야기 한 내용처럼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의료정책들을 내놓고 어떤 모니터링과 조사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의료보험의 77패러다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서 의료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92~93%가 민간기업이지만 인허가권, 보험,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실사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억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거꾸로 정부에서 '의료기관강제지정제도'를 통해 컨트롤하며, 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