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 기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2 의료보험론 : 건강보장 제도의 기능과 의의 건강보장 제도의 기능과 의의 건강보장과 건강권 ‘헌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이다. 하지만 이 개념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지적으로 2018년에 헌법개정안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내용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을 상법으로 두고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을 상법으로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어느정도 따라서 적지않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의료보장이 사회보장의 하나의 구성요소이긴 하나,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 다른특성이 있다. 보건의료문제를 경쟁시장에만 맡길 경우에는 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