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2.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소송절차 소송절차 실체법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것이 소송절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 있다. 수사파트에서 등장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청, 2차수사기관은 검찰청이다. 사법부인 법원과 3심 구조 법원만 놓고 보면 3심 구조로 되어있다. 1심 지방법원 예)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판단+법리판단 2심 고등법원 예)서울고등법원 사실판단+법리판단 3심 대법원 only 법리판단만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이 사실판단을 근거로 법리판단까지 한다. 그러나 대법원(3심)은 오직 법리판단만을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3심(대법원)까지 가면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판단을 하.. 이전 1 다음
